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(임지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06	발의연월일 : 2020. 2. 26. 발 의 자 : 임지훈ㆍ김국환ㆍ남궁형ㆍ 임동주ㆍ조광휘ㆍ전재운ㆍ이병래ㆍ김성수ㆍ 서정호ㆍ이오상ㆍ조선희ㆍ김강래ㆍ김진규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학생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
나.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학생참여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학생참여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바. 의견수렴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.

2. “학생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1. 학생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․제안

2. 학생 관련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제시

3. 다른 시․도 및 군․구 학생참여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 협조

4.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

5.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 및 의견제시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, 성별, 학교 급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․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․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․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,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2. 품위손상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

3.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

4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

5.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견수렴) ①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「인천광역시교육․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 등)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청소년 기본법 (제5조)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.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.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향후 조례가 제정된 후 여비와 수당 등의 추계가 필요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향후   위원회가 구성·위촉되고 사안에 따라 여비 경비 등의 지급이 예상   되는 바 추후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별도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.

4. 작성자

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